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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文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직접 비준하시라”…지지결의안 지속 추진
입력 2018-10-08 21:28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할 것을 제안했다. 당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없다고 보고 판문점선선 지지결의안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는 남북평화 과정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특히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당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라면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 당론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 1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이행 계획에 관한 남북간 합의서가 있게 되면 구체적 비용추계서를 포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현안 등을 듣기 위해 워크숍에 초청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은 여전히 그럼에도 비준동의를 통해서 남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국회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번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말했지만 판문점선언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을 저희 당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오기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바른미래,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다"면서 "일방적 표결처리나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번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이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도 근거로 내놨다. 그 "10.4 선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담고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며 "판문점선언 자체가 10.4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가능하리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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