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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내몰린 한국전력…김종갑 사장, 돌파구 고심
입력 2018-08-06 10:22
英원전 우선협상 지위 해제에 21조 원전사업 물거품 우려…전기료 누진제 완화·北석탄 유입 의혹까지

올해 4월 13일 취임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자인 누젠 지분 인수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란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전에까지 악영향이 미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한전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인 누젠(NuGen) 인수 관련 누젠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도시바가 이달 25일 한국전력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 통보했다. 도시바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한전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다른 잠재적 구매자와도 협상할 것이라며 영국 정부, 다른 주주와 협의해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시바는 잠재적 합의를 위한 한전과의 협상도 여전히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젠은 잉글랜드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21조 원 규모 차세대 원자로 3기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누젠을 인수하지 못하면 21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도 물거품이 된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여야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전체 전력 판매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누진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대야 발생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누진제 폐지,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올해 총수입 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총수입보다 7조 8200억 원 많은 69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유입 의혹으로 한전도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을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9700톤(87만 달러)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의 수입 가격은 각각 톤당 90·93달러로, 비슷한 시기 남동발전이 다른 곳에서 들여온 무연탄에 비해 23~39% 저렴했다며 남동발전에 들어온 석탄을 북한산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남동발전은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H사의 러시아산 무연탄을 수입해 발전용 원료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입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지면 남동발전과 한전에 직·간접적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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