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초읽기…심의 결과 곧 나온다

입력 2018-07-20 14:24수정 2018-07-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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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부산·중부·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 이어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될 인천청은 현재 중부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에 몇 개 세무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각 부처 예산과 소요정원 안이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 심의 결과도 곧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확정한다. 인천은 현재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을 담당하는 중부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비교해 담당하는 인구와 면적이 2배 이상 크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어 특화된 세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지역 세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작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부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중부청 조사4국이 관할하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9개 세무서의 지난해 세수실적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이 늘었다.

세수실적만 놓고 보면 이미 대구청(11조4820억원)을 추월했고, 광주청(14조796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방국세청이 생기면 그동안 고액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인천지방 국세청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1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관련 안건이 신속하게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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