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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중 무역전쟁에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18-07-20 10:22
상·하원, CFIUS·수출통제시스템 권한 강화 합의 도달…10년 만에 법 개정 임박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심사를 둘러싸고 미국 의회에서 10년 만에 대폭적인 법 개정이 임박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상·하원 협상 대표들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수출통제시스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다른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코닌 상원 원내 부총무는 “딜(Deal)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당의 로버트 피텐거 하원의원과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성사되면 미국에서 인수·합병(M&A)을 모색하는 외국 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WSJ는 이르면 이달 새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CFIUS는 벤처캐피털(VC)이나 기타 수단을 통한 외국 기업의 소수 지분 취득이나 민감한 미국 시설 부근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매매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유령회사를 내세워 CFIUS 관할 밖으로 피하려는 모든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법안은 또 합작사를 내세워 미국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에 맞서 수출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 투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대신 의회의 CFIUS 법 개정에 의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텐거 의원은 이날 “미국 기업들은 현재 우리의 현행법을 이용, 기술을 유출하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도전에 비례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CFIUS의 관할 구역을 확대해 미국 기업의 전 세계 합작 투자 모두를 조사하려 한다면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CFIUS가 추가로 수천 건을 검토해야 하는 등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동맹국과의 조정 가능성도 없애 불필요하게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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