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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포트] ‘3대 회색 코뿔소’에 무역전쟁까지…‘사면초가’ 중국경제
입력 2018-07-20 10:45
“2022년 성장률 5%대로… 하락 속도 점차 빨라질 것”

‘3대 회색 코뿔소’로 일컬어지는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은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3대 회색 코뿔소란 경제 주체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거대한 파급력을 가졌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애써 무시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이 리스크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는 양상으로, 중국의 경제위기 현실화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중국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하자’ 보고서에서 “만약 중국 경제에 외부로부터의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 불안 요인(3대 회색 코뿔소)들이 경제위기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68%로 5년 새 40%포인트(P)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국가들이 10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또 2015년부터 부동산 개발투자액이 10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공급과잉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부동산 재고소진 기간은 2010년 4년에서 2017년 8년으로 증가한 상태다. 문제 발생 시 정부 통제가 불가능한 그림자금융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비율은 62%에 달하고 있다.

이미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형성된 거품이 조정 과정에 들어서면서 불안 요인에 취약한 상태에 노출돼 있다. 성장률 하락 속도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경제연구실 이사는 “중국 경제는 2015년 중으로 7%대 성장률 시대를 마감했으며, 단기적으로는 2017년 상반기를 경기 정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에는 5%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실물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4년 12.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1~5월 중 10%를 하회하고 있다. 같은 기간 15.7%에 달했던 고정투자 증가율도 절반 이하인 6.1%로 내려앉았다. 이는 내수시장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생산 부문에 과잉투자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주식·채권·외환 등 전 부문에 걸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안화·달러 환율은 상승세(위안화 약세)로 전환됐다. 특히 중국의 CDS프리미엄(외화표시채권 부도보험료)은 2017년 말까지 하향 안정됐으나,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 펀더멘털(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최근 급상승 중이다.

주 이사는 “향후에도 중국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상 한계에 따른 추세적 성장률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에 따른 산업 및 신용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영향이 가중되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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