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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방] 저소득층·노인 일자리에 ‘혈세 4兆’ 쏟아붓겠다는 정부
입력 2018-07-18 11:10   수정 2018-07-18 15:54
기초연금 21만원→25만원↑…근로장려·구직지원금 줄줄이 확대 성장률 2.9%로 하향

정부가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구직지원금 등을 줄줄이 확대한다. 경제 양극화(빈부 격차)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전망했던 3.0%보다 0.1%포인트(P) 낮춘 2.9%로 잡았으며 각종 투자도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 우리 경제가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소득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21만 원인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약 500만 명이 혜택을 본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은 6개월간 월 50만 원 한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 60만 개로 확대하며 학업 지도와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도 신설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를 0% 초반대로 완화한다. 매출 3억 원 이하는 0%, 3억~5억 원 이하 0.3%, 5억 원 이하는 0.5%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개선 기미가 쉽사리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9%로 0.1%P 낮춰 잡았고, 내년엔 더 떨어진 2.8%로 전망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도 작년 14.6%에서 1.5%로 크게 줄 것으로 봤고, 같은 기간 건설 투자는 7.6%에서 -0.1%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785억 달러에서 올해 640억 달러로 급감할 전망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경제만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3.7% 성장한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반해 3%대를 유지하던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고 있는 데다 투자 등 각종 지표가 하락하고 있어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 부문이 커서 정부가 경기 개선 전환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가 당분간 계속 나빠질 것”이라며 “추경과 기업 규제를 푸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잘돼야 하는데 산업경쟁력이 약해지면 수출경쟁력도 떨어지고 수출마저 악화하면 더 갑갑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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