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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비핵화 무조건 전제돼야"
입력 2018-06-23 1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만에 취한 것으로 비핵화가 최우선 적이라는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 대상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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