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무역 강경 기조 어디까지…“2000억 달러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 지시”

입력 2018-06-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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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보복 관세 매기면 새 관세 발동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성명에서 5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하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강경 기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약 221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잘못된 무역 관행을 바꿀 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새 보복 관세를 계속 주장한다면 새로운 관세가 발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15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중 340억 달러어치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7월 6일부터 관세를 발효할 계획이다. 중국도 미국에 500억 달러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시기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맞받아친 상황이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 관세는 기술, 혁신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치에서 확인된 불공정한 관행을 중국이 변경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또 이 관세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기 단계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중국의 보복 관세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취득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바꿀 의사가 없고 오히려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조치는 미국이 영구적이고 불공정한 불이익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3760억 달러 규모 무역 불균형에 반영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날 USTR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이 계속 새 관세를 고집하면 우리의 관세가 발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이슈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더는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무역에서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미국인을 위해 더 공정하고 나은 무역 시스템을 창출하고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위협을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뱅크오브싱가포르의 제임스 채 선임 투자전략가는 “무역 전쟁 시나리오가 임박하지는 않았다. 지금 당장은 규모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이런 줄다리기 보복이 더욱 커지면 좀 더 우려될 것이다. 동시에 현 상황은 시장에 리스크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을 낮추게 하려는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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