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좋은 일자리를 늘려라…주요국 묘수 찾기 안간힘

입력 2018-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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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기 인증제, 미국 산업계 인정 교육, 독일 청년보장제 확대

청년고용 특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묘수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등 양적 측면은 나아지고 있지만 질적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주로 구조적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기대응적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고용률 회복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주요국의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주요국 청년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청년고용은 2016년 현재 52.6%를 기록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7년) 53.7%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금융위기 직후(2008년~2013년) 수준(51.3%)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 대비 2008년부터 2013년 중 청년고용률 평균을 차감한 수치인 청년고용률 회복속도는 OECD 32개국 평균 0.5%포인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1.0%포인트)는 미국(1.8%포인트)과 일본(1.3%포인트) 뒤를 이어 14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 중 일본과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각각 55.7%와 57.9%로 금융위기 이전(각각 55.4%, 53.9%) 수준보다 높았다.

반면 중장년 대비 불리한 고용여건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및 임시직 비중 확대 등 고용 불안정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OECD 회원국 청년고용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16년 6.0%로 상승했다. 임시직 비중도 2014년에서 2016년 중 24.4%로 2000년대 전반(2000년~2007년)(24.4%) 및 금융위기 직후(24.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행)
이는 노동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은 신규 졸업자 중심의 채용구조를 갖고 있고, 미국도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기업 요구역량과 청년구직자 역량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도 해외 이주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노동의 질 저하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학교 중퇴자나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직업안내 서비스를, 졸업후 3년 이내 또는 이직을 위해 중도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청년고용에 적극적이고 고용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융자 및 공공입찰시 혜택을 주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산업계가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소득 및 저학력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도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승인한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비정규 교육과정인 이행제도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은종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는 여전하다”며 “우리나라도 OECD 국가 평균보다 고용률 회복속도가 높지만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해소하거나 완화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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