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입력 2018-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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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은 선거 전략을 담은 슬로건을 공개하고 공약 발표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선거 슬로건은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짐작할 수 있고 명확한 목표를 향한 나침반 역할을 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댓글 조작 등 굵직한 이슈들로 가려지면서 어느 선거 때보다 공약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정책 선거야말로 지역별 쟁점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을 이어받았다. 구호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은 지방선거의 승리로 세부 정책들을 뒷받침해야 완성된다며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한다. 당 지지율을 능가하는 문 대통령의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다소 과격한 슬로건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낸 후 ‘색깔론’ 논란은 물론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추가로 내놓은 구호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실업률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 문제를 집중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에서 원내 1·2당인 민주당, 한국당보다 유능한 정당임을 강조한 슬로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를 슬로건으로 삼은 민주평화당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는데, 특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갑질 없는 나라, 제1야당 교체, 정당투표는 5비(飛)2락(落)’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슬로건에 맞춰 각 당은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에서도 1호 공약은 각 당이 공략하는 타깃층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자유한국당은 서민·중산층, 바른미래당은 직장인,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민, 정의당은 노동자층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5대 핵심 약속에서 1호 공약은 ‘청년 행복’이다. 먼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을 현재 성장유망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내실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지급(6개월에 50만 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확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 정책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삶의 질’을 내세워 ‘젊은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당답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1호 공약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기 △우리 아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효도 전용 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평화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호남지역 예산을 1호 공약을 내세웠다. 평화당은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호남에 예산 최우선 배정, 호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등을 약속했다. 호남 맞춤형 공약으로 지역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의무 고용을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노동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기관부터 초과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모든 기초자치구에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모든 공공부문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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