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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것'
입력 2018-04-27 05:00   수정 2018-04-27 07:58

(연합뉴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배경과 핵심을 분석했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남북정상회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체스의 첫 수’에 비유하며 이번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음에 올 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디언은 남북이 6.25전쟁이 끝난 후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남북 정상 간 만남이 공식적인 종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5월 혹은 6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초전 격인 성격을 띨 것으로 봤다.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 중인 공동경비구역 안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만난다. 전세계의 이목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회담의 분위기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국가 정상을 만나는 자리다.

북한 정책을 담당했던 민타로 오바 전 미국 외교관은 “남북정상회담은 체스의 첫 수와 같다.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 다음에 올 수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우선적으로 이 회담이 만들어낼 분위기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줄 기대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남북관계는 어땠나?

한반도는 6.25전쟁으로 분단된 뒤, 1998~2008년 10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늘 냉각돼 있었다. 지금까지 몇 번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국경 부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남측 해군 초계함이 가라앉아 남측 승조원 46명이 전사했다.

북한이 핵에 대한 야심을 버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에 북한은 민간을 위한 핵발전 외에 핵무기는 폐기하겠다고 미국과 일본, 한국과 협정을 맺었으나, 핵원자로를 끝내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또 2007년에는 원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핵포기를 약속했으나, 얼마 못가 2009년 철회했다.

왜 지금 남북정상회담인가?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국방력을 격상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협상력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는 더욱 세졌고 관계는 악화됐다.

제니 타운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 부국장은 “현재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하던 지난 몇 년 간 심각하게 악화된 국제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 2월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국면이 급격히 진전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도 이끌어냇다.

남북 양측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는 대체로 일치한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한다.

타운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나 북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미간 포괄적인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관계 회복으로 경제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측도 남북간 경제 협력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측가능한 결과는?

북한은 기꺼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를 위해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타운 부국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핵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기보다 양측 사이의 우호를 증신시키는 데 초점을 둔 만남이 될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몇 달 후 남북 이슈에 대한 회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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