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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이어 김기식까지... 수장 위법·도덕성 논란에 흔들리는 금감원
입력 2018-04-16 22:48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으로 원장직에 내려오게 됐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중도 사퇴한 마당에, 후임 김 원장도 위법·도덕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금감원 수장들이 연이어 위법과 도덕성 논란으로 교체되면서 금감원 조직이 흔들리고, 감독기관으로서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은 지난 5일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5일 야권에서 김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김기식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7일에는 우리은행 자금을 받아 중국과 인도로 로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담당관에게 승진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김 원장은 건건이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에 반박했다. 김 원장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출장비를 댄 기관에 혜택을 준 적도 없고, 미국과 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담당관에게 승진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과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검사를 지시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김 원장의 도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2일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김기식 원장 거취 관련 50.5%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의당도 김기식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3일 오전에는 검찰이 우리은행과 한국거래소,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이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기식 원장 의혹관련 대통령의 첫 발언이었다.

김기식 원장은 16일 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원장직 수행의지를 보였지만,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앞서 최흥식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인 2013년 친구 아들의 특혜 채용에 관여해 취임 6개월 만에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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