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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입력 2018-04-09 19:03

▲9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왼쪽부터)과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 김동연 부총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기획재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조세소위에서는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토론과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이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및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 30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조세 및 예산 분야별 15명으로 구성하고, 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 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예산소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직하며,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다음은 재정특위 위원 30명 명단이다.

◇ 위원장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예산소위

△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조세소위

△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 최봉길 세무사 △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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