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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ㆍ지역대책 黨政 협의, 청년고용 中企 지원 재직자도 확대 적용
입력 2018-04-02 10:24
구조조정 어려움 겪는 기업 군산ㆍ통영 외에도 지원 검토

▲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과 정부는 2일 심각한 청년 실업난 해결과 군산·통영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군산과 통영 외의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함께해 추경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 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기존에 발표한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저리융자사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고, 전세자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직접 재정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단 환경개선사업 대상 확대(기존 5개→11개)’, ‘스마트공장 800개 추가 보급’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정상재원 3조1000억 원가량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키로 했다. 김 의장은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선 “지역 대책 지역을 군산시와 통영시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확대 시행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하고 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1.8%)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한도를 기업당 7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구조조정지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비율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등이 추진된다.

앞서 우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는 한목소리로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취업자 숫자는 32만 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취업 시장에선 경기 개선의 온기를 느끼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 역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구조조정위기 대책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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