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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 – 메리츠종금증권
입력 2018-03-27 09:37

메리츠종금증권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27일 평가했다. 일부에서 이번 협상을 두고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산업이 일정 부분 희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대비되는 시각이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개정협상 최대 우려요인이었던 수출 차량 관세 부활에 대한 우려와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우려가 소멸됐다”면서 “미국 현지 공장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이 제거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무관세 혜택을 지속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또한 국내 부품업체가 우려했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비율 상향 요구 또한 개정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30만 원 가량 원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걱정도 덜어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현재 현대∙기아차는 픽업트럭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 계획 또한 구체화된 바 없고 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성장요인으로 픽업트럭이 기대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업체별 판매쿼터 확대(연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미국 업체의 내수시장 침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김 연구원은 “미국업체들의 지난해 합산 수입대수는 2만19대에 불과해 판매쿼터 확대가 무색하다”고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일본, 독일 업체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일본업체의 판매량도 판매쿼터에 못 미치며 이들 업체의 내수시장 주력모델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유럽업체들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무관세로 주력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 한미간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업체들의 지난해 합산 수입대수는 2만19대에 불과해 판매쿼터 확대가 무색하다”고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일본, 독일 업체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본업체의 판매량도 판매쿼터에 못 미치며 유럽업체들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무관세로 주력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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