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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입력 2018-03-21 14:45
각 당 내용 달라 협의체 구성 어려울 듯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3.19(연합뉴스)

야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일제히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의 참여 여부와 협의체 각론에 이견을 보여 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재차 언급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같은 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모임’을 제안했다. 박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중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그렇기에 정치권은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야 대표의 모임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며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협의체 구성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그 구성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협의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느냐를 놓고는 한국당과 그 외 당 사이에 의견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번 논의에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여야 개헌안 협의체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가 임박해 구성되거나, 형식적인 회동 이후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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