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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입력 2018-03-15 17:44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개최…“중소·중견과 대기업 간 실질 소득 격차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이어서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한다”고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이번 대책들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며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아울러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대책을 통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며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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