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칼럼] 금융혁신을 위한 환경 마련을

입력 2018-0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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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50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었다. 공동학술대회는 2001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주요 주제로 잡았다.

하지만 주요 주제보다 눈길을 끈 것은 여러 학회가 가상화폐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이슈만큼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도 ‘가상화폐’는 경제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핀테크 및 관련 규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주요 발표 주제로 선정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발표는 마지막 날까지 참가자가 많았다.

먼저 중국 핀테크산업의 최근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IT기업들로 대표되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 2017년엔 세계 최대의 디지털 결제 시장(전자상거래+모바일결제+P2P송금)과 온라인 대출 시장에 올랐다.

또한 세계 4대 종합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선정한 2017년 혁신 핀테크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중국 기업이 1~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위챗을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자신만의 QR코드를 부여받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의 핀테크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흥미로웠다. 초기에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뱅크나 KT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은산(銀産)분리 규제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적자가 이어지는 인터넷 은행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일이다. 중국의 규제 원칙은 분명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가상화폐의 미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거래소 규제, 그리고 블록체인의 미래 등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인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비트코인의 비효율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같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 규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될지 엿볼 기회도 있었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문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발표가 있었는데, 국내 ICO 금지로 인해 해외에서 250억 원 규모의 ICO를 진행했다고 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진단서와 같은 의료 문서를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행된 코인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터넷 은행 및 핀테크 규제 등 앞으로의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발표가 이어졌다. 핀테크, 인공지능,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매년 금융 분야에 새로운 기술 또는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빠른 변화에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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