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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최우수상에 '군납 급식 입찰담합건' 김태종 사무관
입력 2018-01-08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해 최고의 조사관을 뽑는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ㆍ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건'을 발표한 김태종 사무관이, 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지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차지했다.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건은 군납 식품 제조사들이 돈가스 등 22개 급식류 입찰품목에 대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김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 및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을 방대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제고되고, 건전한 토론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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