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부문 부채 1036조 넘어…1년간 33조 증가
입력 2017-12-28 14:00
LH 121조ㆍ한전 및 발전자회사 89조ㆍSH 16조

▲GDP 대비 D2 비율(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036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33조 원 불어난 규모다.

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121조 원,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부채는 89조 원에 달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36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3.3% 규모다.

전년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33조 원 늘었다. GDP 대비 비중은 0.9%포인트(p) 하락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7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부채가 40조7000억 원, 지방정부 부채가 1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가 33조9000억 원 늘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3.8%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5000억 원 감소했다. 중앙 공기업 부채가 7조3000억 원, 지방 공기업 부채가 4조1000억 원 각각 줄었다.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3.6%로 전년보다 1.9%p 하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으로 3년 연속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전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폭도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일반정부 부채(D2)를 산출하는 OECD 29개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D2는 7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공공부분 부채(D3)를 산출하는 OECD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이 있다. 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D3는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D3를 산출하는 7개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부채 규모가 큰 비금융 공기업을 보면 LH가 120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는 88조7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가스공사(29조5000억 원), 도로공사(27조4000억 원), 철도시설공단(19조7000억 원) 등이었다.

지방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6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도시공사(7조 원), 경기도시공사(5조9000억 원), 서울메트로(3조 원), 부산도시공사(2조 원)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재정혁신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1년까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 원으로 GDP 대비 38.3% 수준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