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해야”…RCEP 내년 타결 목표

입력 2017-11-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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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열린 자세로 유연성 적극 발휘해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알셉이 기업들에는 더 넓은 시장 기회를, 국민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의 선택권을, 그리고, 아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참여국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각국이 보다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며 “2018년까지는 알셉 협상을 타결하도록 모든 참여국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알셉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 세계 비중 규모는 세계인구 50%(35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 30%(23조8000억 달러), 교역 29%(9조6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협상 체결 시 안정적인 역·투자 기반 확보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알셉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또 알셉 협상의 2018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대내외에 알렸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알셉의 거대한 잠재력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참여국간 발전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향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타결을 목표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알셉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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