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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잦아드나 했더니… 각종 소송에 멍드는 프랜차이즈업계
입력 2017-11-07 18:05   수정 2017-11-08 17:11

갑질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번엔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제빵사 고용 문제부터 특허권 다툼까지, 소비자들과 만나야 할 브랜드들이 법정에서 서로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당분간 시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안을 찾을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의 법정 다툼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주장 당시 파리바게뜨 측은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향후 법적 판결에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bhc는 BBQ와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bhc는 지난 4월 135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지난달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송은 BBQ가 bhc 매각 당시 체결한 물류 계약에서 비롯된다. BBQ가 미국 사모펀드 매각 계약 당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 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년 간의 거래 이후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고 bhc는 주장했다.

이에대해 BBQ는 경쟁사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다 보니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 비밀이 새어나가고 가맹점 불안이 커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bhc는 네네치킨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날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 성분 조사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도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bhc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Bhc는 뿌링클은 bhc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 방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특허권 침해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미지 훼손과 관련해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업계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갑질 논란에 이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종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재 역할을 해보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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