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 “가상화폐 규제 근거 없어”

입력 2017-10-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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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가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AP/뉴시스

가상화폐에 대해 각국이 규제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라비 메논 싱가포르통화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에 해당한다.

메논 청장은 “현재 가상통화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면서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활동을 살펴보고 어떤 종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규제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본 후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감독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ICO에 대해 “ICO가 배당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면 일반 유가 증권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증권 및 선물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논 청장은 “이처럼 무엇이 규제돼야 하고 또는 규제 밖에 머물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례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텐엑스(TenX)는 싱가포르에서 ICO를 실시해 8000만 달러(약 902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 이 회사는 직불카드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달러와 유로, 엔화 등 실물화폐로 변환한다.

메논 청장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가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소수의 관할 당국만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가상화폐 자체는 규제가 필요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당국은 가상화폐 환전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메논 청장은 “싱가포르는 이미 가상화폐 중계소 같은 환전업자들이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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