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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건강 보험 회사 보조금 철폐”…오바마케어 폐지에 속도 내기
입력 2017-10-13 15:53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에 다시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 규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건강 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몇 시간 만에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오바마케어의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주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파는 등 거래가 허용된다. 최근 당내 이견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법안 처리에 실패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이용해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됐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뒤 백악관은 미국 건강 보험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없앨 것이라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건강 보험 회사에 보조금 혜택을 줘 저소득층을 간접 지원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 보조금을 끊는다는 의미는 오바마케어의 그림자를 지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014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로즈마리 M.콜리어 판사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으나 오바마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항소 결과에 따라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정책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할 예정인 보조금 규모는 내년 기준으로 총 90억 달러(약 10조1664억 원)에 해당한다. 앞으로 10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보조금은 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해 백악관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서 두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미국 전역의 노동 계급과 중산층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계속 비난하겠지만, 트럼프의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보조금 삭감은 플로리다 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의 발표를 환영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회사에 보조금 지급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의회의 권위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의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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