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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백운규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입력 2017-10-13 14:45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물었고, 백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월 '사드보복'이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소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김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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