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8월까지 17.1조 더 걷었다

입력 2017-10-13 09:00수정 2017-10-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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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올해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8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p) 급등한 75.5%를 기록했다. 이는 세수 증가분이 7월(1조1000억원)보다 8월에 3배 이상 늘어난 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수입을 주도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8월 중간예납 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1~8월까지 법인세 증가액은 6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온 법인세 규모는 45조7000억 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79.8%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7~8월)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효과로 1~8월까지 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조 원이 더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체 소득세는 51조7000억 원으로, 세수 진도율은 74.3%를 보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1~8월까지 더 걷힌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3조 원이 많았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가세는 47조9000억 원(지방소비세6조3000억 제외)으로, 세수 진도율은 76.6%였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 원 중 8월말까지 집행액은 201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71.6%가 집행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누계로 17조4000억 원 흑자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5000억 원이 증가한 64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세수 증가와 재정수지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G2(미국ㆍ중국)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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