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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더 뽑아간 이통사…환불보다 미환불 더 많은 LGU+
입력 2017-10-11 09:43
3년 사이 환불 건수 200만 건 육박, 관리감독 손놓은 방송통신위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을 잘못 뽑아간 LG유플러스는 환불보다 미환불 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11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수십만 건 과오납…대부분 중복 인출=최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한다.

여전히 돌려주지 않은 금액도 만만치 않다.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약 2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SKT가 60만5000여 건(약 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다. KT는 120만3000여 건(약 104억 원), LGU+는 18만6000여 건(약 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은 SKT가 약 11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약 18만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약 33만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사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동사들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상=요금 과오납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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