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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각 완료’ 못한 채 방미…‘추경’ 처리 불발도 숙제로 남아
입력 2017-06-28 10:01   수정 2017-06-29 07:36
내달 7일 G20 정상회의 참석…訪美 이후로 장관 인선 미뤄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던 조각 완료 작업이 결국 대통령의 방미(訪美)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4당이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려운 국내 상황도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자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마지막 ‘조각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출국 하루 전인 27일에도 법무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인선이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인사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순방 중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방미 기간에도 인사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재중에 인사하는 것도 맞지 않기에 아마 일단 대통령이 방미 후에 돌아와서 그 사이에 인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느냐”면서 “인사는 어떤 시간표나 스케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맞춰서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50일이 다되도록 산업·복지부 장관 후보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야권의 송곳 검증 공세에 청와대의 눈높이가 더 까다로워져 적임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무차별적인 검증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장관직 제의를 고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각 구성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후 곧바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다시 출국하게 된다. 방미 직후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각이 완전한 진용을 갖추기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다 야권이 이날 열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청와대로서는 추가 낙마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내달 부처 업무보고 등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했음에도 추경 처리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은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9개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심사에 합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세부항목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심사 착수 여부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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