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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참여정부 시즌2’?…“새정부 부동산 부양없다”
입력 2017-06-20 11:05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오해가 있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참여정부 시즌2다,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참여정부가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참여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4%대인데, 당시 선진국들은 10%가 넘었다" 며 "단순히 국내만 보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했다는 지적은 틀리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 7.1%, 노태우 정부에서 8.2%, 김영삼 정부에서 0%, 김대중 정부에서 3.1%, 노무현 정부에서 4.4%, 이명박 정부에서 2.6%, 박근혜 정부에서 2.0% 올랐다.

참여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억울한 측면이 크다. 주택가격은 200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산보유 욕구와 구매력이 최상에 달하는 시기였다.

특히 글로벌 자산시장이 팽창하는 시기와 맞물렸다. 이에 따라 강남권은 2001년부터 집값이 급상승했다. 저금리와 팽창한 유동성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공급은 충분했지만 투기적 가수요가 과열을 이끌었다. 참여정부가 17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실패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후에야 비로소 꺾였다.

고 차관은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세력은 잡되, 서민·중산층 등 실소유자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부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 늘이겠다는 공약인데 이를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올해 400조 5000억 원(세출 기준)인 국가 예산은 5년 후 561조 7200억 원으로 161조 2200억 원 늘어난다. 이는 기재부가 추정하고 있는 475조 6600억 원보다 86조 600억 원 많다. 돈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대감에 너도나도 투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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