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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 핀셋 집힌 강북·부산 “거래둔화”…일각선 “진정제 수준 불과”
입력 2017-06-20 11:04
非강남권 전매제한 ‘풍선효과’ 차단…‘단기급등’ 부산 지역도 조정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서울 강북 분양시장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강남권 규제가 세지 않고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대책이어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에 강남4구는 최악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서울 강북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내놓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으로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 서울 비강남권은 청약수요가 줄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은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로 하는 방안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강남4구뿐만 아니라, ‘11·3 대책’ 이후 전매제한이 1년 6개월이었던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 전지역에서 전매제한이 입주시점까지 금지된 셈이다.

정부가 비강남권의 전매를 이처럼 봉쇄하고 나서면서 하반기 분양이 줄줄이 이어진 뉴타운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내 서울 뉴타운에서는 약 8500여 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강북 상계·아현·수색뉴타운 등 8개 단지에서 4339가구, 한강 이남인 신길·신정·영등포뉴타운 등에서 3864가구가 최근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 비강남권 전체에서는 약 1만7000여 채의 새 아파트가 주인을 찾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1·3대책이 강남권을 규제해 강북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번 대책은 강북권과 경기권까지 묶어 풍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메이저 브랜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전매가 금지돼 심리적 위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수요가 감소해 경쟁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곳 역시 손바뀜이 줄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시점에 매도 물건이 늘어나 가격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강남권도 조정지역에 속하는 만큼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재건축 일부가 규제를 받았지만, 이미 규제가 계속된 상황이어서 충격은 강북보다 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어느정도 예상한 수준이라고 해도 강북권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과열 가능성이 높아 규제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경기 광명 역시 당분간은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 급등이 있었던 그동안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청약, 대출, 재건축 등 현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결과가 됐다”며 “이들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둔화되는 가운데 숨을 고르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4구에 대한 제재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대책의 강도가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일대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강남권은 이미 합동단속이 있었고, 규제도 예고돼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B공인중개소 측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새 아파트 수요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진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전국적인 규제방안이라기 보다 국지적 대책으로 보고 있다”며 “8월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DSR) 로드맵 등이 나올 예정인 만큼 하반기부터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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