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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실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부터 정상 시행"
입력 2017-06-19 15:27
"강남권 재건축 과열에 LTVㆍDTI 강화 효과"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1월부터 정상 부과될 예정"이라며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선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신호를 명확히 빨리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현재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부로선 재건축 부담금에 추가 유예를 검토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같이 지정되는 것 중에 하나" 라며 "이번에 빠졌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 양상이 더 악화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강남권은 주택시세와 전세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서 재건축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는 많은 차입이 불가피하다"며 "LTV·DTI 강화 효과가 가장 우선적이면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오피스텔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이 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며 "아직은 관련 세제 등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가 잘못 이뤄지는 부분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선별적, 맞춤형 방안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시장 상황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대응의 첫 번째 수순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면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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