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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떨고 있는 재계
입력 2017-06-14 10:35
“재벌개혁 문제, 원칙과 현실 사이 균형 잡힌 정책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의 선봉에 설 것이란 우려 탓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기업의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4일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졌던 만큼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개혁 방향은 예고됐었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잘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내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재벌 개혁과 관련한 현실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기업 한 임원은 “앞으로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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