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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입력 2017-05-19 15:21
문 대통령, 청와대서 직접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소수의견 많이 내”

▲헌재소장에 임명된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15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대행으로 선출됐다. 특히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과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만든 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 다양한 목소리 관심 가져달라는 국민 여당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 헌법재판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인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소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예우상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직접 받았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라는데, 지금으로선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하게 돼 있어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한 데 이어 전북 출신의 헌재소장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선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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