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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돈이야기] 中 금융부실 논란으로 주목받는 ‘그림자금융’…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입력 2017-05-17 10:27

그림자금융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금융상품을 뜻한다.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있다.

이 그림자금융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은행예금보다 위험이 크다. 우선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5000만 원까지 원금보장이 되지만 비은행금융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 그림자금융은 은행보다 규제가 적다. 즉 은행이 지급준비율이나 건전성 규제 등을 받지만 그림자금융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림자금융은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다. 은행예금은 자금 공급자인 예금주와 자금 수요자인 대출자 사이에 자금중개가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그림자금융의 하나인 MMF는 최초의 자금 공급자인 MMF투자자가 운용회사에 돈을 맡기면, 운용회사는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금은 다시 최종 자금 수요자인 기업에 전해진다.

그렇다면 그림자금융은 위험하기만 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과 ‘위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산업 상호 간의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일찍부터 이 그림자금융을 키워왔다. 그런데 이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금융부실 문제로 인해서 새삼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은행 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리도 예금주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게 규제되고 있어 예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처럼 자산증권화, 자산유동화 시스템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등 일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재대출을 받거나, 혹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선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은 데다 대출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는 일이 많아져 심각한 금융부실 현상과 지방정부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그림자금융 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일반 시중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화폐발행 독점권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 곧 지폐와 동전을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처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한다. 중앙은행의 발권 규모는 금본위제에서는 금 준비 여부에 제한되었으나, 지금과 같은 관리통화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발권 규모가 결정된다. 그 재량이라는 것이 바로 통화신용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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