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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복무 중 매월 최저임금 50% 적립, 정착금 지원”
입력 2017-03-02 14:55
“출생아당 산후조리비 100만원…18세 이하에 무상의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매월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정착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내일이 있는 나라’를 주제로 열린 청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 및 경력단절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매년 약 27만명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중 매월 최저임금액의 절반을 적립해 정착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월135만2230원인 만큼, 매월 67만6115원을 쌓아 제대 후 정착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수준으로 20개월 정도 군복무한다면 1400만원, 이 시장의 공약대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복무 기간을 10개월까지 줄이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19~29세 청년에게 연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월소득 209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국공립대학, 공영형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한편, 대학 등록금 대출 졸업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임기 말까지 아동 기준으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18세 이하 아동은 입원비를 전액지원하는 무상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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