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 3.8%...정부 年목표 4% 달성에 ‘경고등’

(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경상성장률(명목GDP)이 1년9개월 만에 3%대로 미끄러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간 목표 4%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2일 한국은행에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자료에 따르면 3분기 명목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4년 4분기 3.4%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명목GDP는 1분기 4.4%, 2분기 4.8%를 기록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실질GDP)에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으로 ‘관리지표’로 정해졌다. 명목GDP은 대체로 실질GDP보다 높은 수치가 산출되는 탓에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정했다. 수출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3분기 경상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망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인으로는 우선 경제부진이 지목된다. 4분기에는 현대차 파업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데다, 11월 들어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미국 대선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정치ㆍ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따라 경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치적 이슈로 국정이 마비됐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언제까지 재임할지, 임종룡 후보자가 취임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7~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오르는데 그쳤다. 6개월 연속 목표치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2번이나 물가설명회를 여는 굴욕을 맛봤다.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OPEC)이 감산에 합의한 점은 물가가 오르기만을 바라던 정부와 한은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은 물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분기에는 저물가에 경제성장까지 좋지 않아 경상성장률이 부진했다”며 “4분기 물가는 조금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