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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中, 호주와 무역분쟁서 승소 “美 IRA도 차별법” 제소해 트럼프 “WTO는 중국편향”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무역분쟁에 적극 나섰다. WTO 판결이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 승소국은 ‘명분과 당위성’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십분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로이터통신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ㆍWT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호주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는 ‘부당 관세’라며 중국 손을 들었다. ◇호주 반덤